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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한 소중한 한 표의 권리 보장 제도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질병, 장애, 고령 등의 이유로 투표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분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유권자들도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가 바로 거소투표입니다.
오늘은 거소투표의 정의부터 신청 대상, 신청 방법, 투표 절차, 주의사항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1. 거소투표란?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정된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는 유권자가 사전에 신고하고, 거주지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쉽게 말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유권자가 자택 또는 지정된 거소(居所)에서 투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장애인, 고령자, 중증질환자, 교도소 수감자 등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거소투표 대상자: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미리 확인해서 신청해주세요!
거소투표 대상자 더 알아보
(1) 신체적 사유로 인해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자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장애인
-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침상에 누워 있는 사람
- 병원 또는 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
- 고령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사람
(2) 교정시설 및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
-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미결수 또는 기결수 중 선거권이 있는 자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은 자에 한함)
(3) 기타 직접 투표소 방문이 사실상 어려운 사람
- 섬 지역 거주자 중 투표소 접근이 어려운 경우
- 군 복무 중 부대에서 외출이 제한되는 장병(일정 요건 충족 시)
3. 거소투표 신청 방법: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거소투표는 사전 신고제입니다. 본인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신고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거소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거소투표 신고 절차 및 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문을 확인해주세요~!
① 신청 기간
- 선거일 기준 약 20일 전부터 약 5일간
(선거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를 통해 정확한 신고 기간을 안내)
예: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년 4월 10일 실시)의 경우
신고기간: 2월 27일(화) ~ 3월 2일(토)
② 신청 방법
-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시·군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지자체 누리집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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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발송
- 방문 제출
- 팩스 제출(일부 지자체 허용 시
※ ‘거소투표신고서’는 각 가정으로 발송되는 선거 안내문 또는 인터넷 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및 아래에 다운로드 가능
③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본인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정확히 기재
- 거소투표를 하려는 이유(장애, 입원 등)를 명확히 명시
-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을 반드시 기입
- 증빙자료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필요시 선관위에서 확인 요청 가능
4. 거소투표 진행 절차
거소투표신고가 정상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① 투표용지 및 봉투 발송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 5일 전까지 해당 유권자에게 다음을 우편으로 발송
- 투표용지
- 기표용구(도장)
- 회송용 봉투
※ 사전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선관위에 통보해야 함
② 기표 및 봉투 봉인
- 발송받은 투표용지에 자택 또는 지정된 거소에서 기표
- 기표한 용지를 내부 봉투에 넣고 봉인한 후, 다시 외부 회송용 봉투에 넣음
- 외부 봉투에 본인 성명과 주소 기재, 서명 또는 날인
③ 회송(우편 발송)
- 투표한 용지를 선거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로 등기우편 발송
- 늦어도 선거일 당일까지 도착해야 개표 대상이 됨
- 우편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
5. 거소투표의 장점과 의의
(1) 참정권 보장의 확대
거소투표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의 실질적 구현에 기여합니다.
(2)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
장애인, 고령자, 수감자 등의 투표를 보장함으로써, 특정 계층의 참여율 저하를 방지하고 정치적 대표성의 균형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편의성과 효율성
기존에는 직접 투표소까지 동행이 필요했지만, 거소투표 제도를 활용하면 스스로 우편을 통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및 유의점
① 우편 도착 기한 엄수
- 아무리 올바르게 투표했다 하더라도, 선거일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됩니다.
- 되도록 선거일 2~3일 전에는 우편 발송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중복 신고 금지
- 거소투표와 사전투표를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시도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한 가지 방법으로만 투표 가능
③ 본인 기표 원칙
- 거소투표도 타인의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기표해야 하며, 대리 기표는 불법입니다.
- 단, 중증 장애인의 경우 법적으로 허용된 보조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선관위 확인 필요
7. 거소투표와 기타 제도 비교
| 구분 | 거소투표 | 사전투표 | 우편투표 (재외선거 등) |
|---|---|---|---|
| 대상자 | 거동 불편자, 수감자 등 | 전 국민 | 해외 유권자 등 특별 대상 |
| 장소 | 자택 또는 거소 | 읍·면·동 사전투표소 | 자택 또는 영사관 등 |
| 신청 | 사전 신고 필요 | 신청 없이 가능 | 사전 신고 필수 |
| 기간 | 선거일 전 투표용지 수령 후 | 선거 5~6일 전 2일간 | 선거일 전 사전 발송 |
| 방식 | 우편 회송 | 현장 투표 | 우편 회송 |
8. 실제 사례로 보는 거소투표 활용
✔ 사례 1: 고령의 부모님을 위한 신청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90세가 넘은 부모님이 투표를 꼭 하고 싶어하지만 거동이 어려워 투표소 방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거소투표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후 본인의 집 주소로 투표용지가 도착했고, 부모님은 자택에서 기표 후 우체국을 통해 안전하게 발송할 수 있었습니다.
✔ 사례 2: 병원 입원 중인 환자
중증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B씨는 담당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거소투표를 신청해 병원 병상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었고, 병원 행정팀에서 우편발송을 도와주었습니다.
9. 거소투표 관련 FAQ
Q. 거소투표 신청 후 주소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소가 변경되면 즉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하여 수령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Q. 기표 도구가 없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거소투표 우편물에는 기표 도장이 함께 동봉되며, 분실 시 선관위에 재발송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거소투표도 무효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 기표 방법 오류, 봉투 봉인 불량, 서명 누락, 선거일 이후 도착 등의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거소투표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누구도 투표에서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동등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거소투표의 존재 이유입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본인이 거소투표 대상자이거나,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해 권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련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누리집 또는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소투표란 무엇인지 부터 거소투표 신청 대상, 거소투표 신청 방법, 거소투표 투표 절차, 거소투표 주의사항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