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다음 대선 날짜 지금 바로 확인

[ 목차 ]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파면, 다음 대통령 선거는 언제?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었습니다.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에 의해 자리에서 물러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가장 큰 관심은 "그렇다면 새로운 대통령은 언제 뽑는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2025년 대통령 궐위 조기 선거 일정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 다음 대선 날짜, 실제 선거일이 언제가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1.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대통령 궐위 시 선거

헌법 제68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거한다.”

즉, 대통령이 임기 중 탄핵, 사망, 사퇴 등으로 직위가 궐위(결원)된 경우, 국회나 정부의 판단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이는 의무 조항이며, 이를 어기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를 보완하는 공직선거법 제35조도 궐위 발생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해 관보에 고시합니다.

2.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법적 의미: ‘즉시 파면’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윤 대통령은 그 시점부터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했습니다. 헌재의 파면 결정은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며, 임기와 무관하게 대통령의 직무는 종료됩니다.

그에 따라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부재한 상태, 즉 대통령 궐위 상태에 진입했으며,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3. 다음 대통령 선거일은 언제인가? (구체적 다음 대선 날짜 계산)

윤 대통령이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에 파면되었으므로, 궐위가 발생한 날짜는 2025년 4월 4일입니다. 이에 따라 헌법이 정한 ‘60일 이내’ 조항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기산일(기점): 2025년 4월 5일 (파면 다음 날부터 계산)
기산일 포함 60일 후: 2025년 6월 3일(화요일)

✅ 따라서, 차기 대통령 선거일은 반드시 2025년 6월 3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한 내에서 구체적인 선거일을 정해 관보에 고시하게 됩니다. 실제 다음 대선 날짜 , 선거일은 통상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공휴일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4. 탄핵 조기 대선의 실제 절차

정규 대선과 달리,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선거는 일정이 매우 촉박하게 진행됩니다. 선거법상 규정된 다음 대선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선거일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확정 후 공고	2025년 4월 중순 예상
예비후보 등록	선거일 전까지 등록 가능	통상 공고 직후부터 가능
정식 후보 등록	선거일 24~23일 전 이틀간	5월 초 예상
공식 선거운동	선거일 22일 전부터 가능	약 3주간 진행
선거 실시	2025년 6월 3일 이전 중 하루	선관위가 지정

즉, 불과 1~2개월 내에 후보자 선별, 등록, 선거운동, 투표 및 개표까지 모든 절차가 초단기 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5.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과 기간

정규 대선과는 다르게,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취임일 기준으로 5년입니다. 헌법 제70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즉, 예를 들어 2025년 6월 3일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면, 바로 그날부터 임기가 개시되며, 2030년 6월 2일까지가 임기가 됩니다. 기존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는 개념이 아닌, 새로운 5년 임기의 시작입니다.

6.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지속

대통령 파면 이후부터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합니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임시 운영하게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음과 같은 범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긴급 명령 및 처분
국무회의 주재
외교 문서 승인
군 통수권은 제한적으로 행사

그러나 개헌, 총리 임명, 주요 대법관 지명 등 일부 중대한 권한은 행사하지 못합니다.

7. 정치권과 유권자에 주어진 시간은 단 60일

이번 조기 대선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헌정사적 사건의 결과로, 국민과 정치권 모두에게 단 60일간의 준비 시간만 주어진 상황입니다. 정당들은 신속하게 후보를 정리하고 공약을 제시해야 하며, 유권자들도 짧은 시간 안에 충분한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대선은 단순히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으로 인해 중단된 정국을 안정시키고, 향후 5년의 정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됩니다.

8.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의 비교

이번 상황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구분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일	2017년 3월 10일	2025년 4월 4일
파면 후 대선일	2017년 5월 9일	2025년 6월 3일 이전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	O	O
총리 권한대행 체제	황교안 총리	한덕수 총리 (예상)